법무법인 대정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신청자격, 소득이 적거나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소득과 채무,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연체가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고,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인지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월변제금은 일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을 확인하려면 총채무액, 월소득, 부양가족 수,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내역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격과 예상 월변제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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