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번째 신청, 두 번 실패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회생 세번째 신청은 과거에 두 차례 개인회생을 진행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횟수 자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사건에서 면책을 받았는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되었는지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거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마지막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이전 사건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거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신청에서는 이전 개인회생이 실패한 이유와 이번에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이전보다 현실적인 월변제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세번째 신청을 준비한다면 과거 사건의 폐지·기각·면책 결정문, 현재 채무내역, 소득자료, 변제금 미납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의 성실성과 변제 가능성 등을 법원에서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세번째 신청은 신청 횟수보다 이전 사건의 종료 사유와 현재의 변제 능력이 중요하므로, 재신청 전에 면책 이력과 채무·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