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정

FAQ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수급자 개인회생, 기초생활수급비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수급자 개인회생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이므로 실제 소득과 변제 능력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생활하고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등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수급비만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나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고 보유재산으로도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적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개인회생은 수급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소득 종류, 월수입, 재산, 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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