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정

FAQ

자주 묻는 질문

Q

배달기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배달기사나 배달라이더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달 수입에서 필요한 영업비용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변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용 형태보다는 실제 소득과 향후 소득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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