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정

FAQ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파산 신청하면 상대 배우자의 재산도 처분되나요?

A

배우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무조건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는 파산 신청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라도 실제 소유자가 신청자이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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