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정

FAQ

자주 묻는 질문

Q

50대 개인회생, 은퇴가 가까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50대 개인회생은 나이가 많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앞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입니다. 50대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도 안정적인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운 경우에는 정년퇴직 예정일과 퇴직 이후의 소득활동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예상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재산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실제 부양 여부와 가족의 소득에 따라 인정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대 개인회생의 월변제금은 일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고려해야 합니다. 50대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뿐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신청 전 소득과 재산, 향후 근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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