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정

FAQ

자주 묻는 질문

Q

60대 개인회생, 퇴직했거나 연금으로 생활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60대 개인회생은 나이가 많거나 정년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 보유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60대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연금의 종류와 수령액, 압류금지 범위 및 실제 가용소득 등을 검토하여 신청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등 보유재산은 청산가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실제 부양 여부와 가족의 소득, 의료비 지출 등에 따라 인정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 개인회생의 월변제금은 일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이 부족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60대 개인회생은 나이보다 실제 소득과 재산, 건강 상태 및 향후 변제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신청 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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