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정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 면책 받은 후 다시 파산 신청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면책 이력이 있다면 면책결정 확정일과 현재 채무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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