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정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 면책 후에는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A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개인 간 채무 등도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법률상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1 채팅상담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