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정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 신청자격,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고령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지속적인 소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채무액에 일률적인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집이나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서 환가·배당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의 종류와 가치, 면제재산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확인할 때는 채권자별 채무내역, 소득자료, 예금·보험·부동산 등 재산내역, 생활비 지출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이므로,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 과도한 낭비·도박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채무 상환 능력과 재산 상황, 면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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