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정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면 모든 빚 독촉과 압류가 중단되나요?

A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명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변제 요구와 새로운 강제집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담보권 행사 등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모든 채무에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금지명령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중지명령이나 해제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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