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초생활수급 여부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 건강 상태, 부양가족 및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