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정

FAQ

자주 묻는 질문

Q

무직자 개인회생, 현재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무직자 개인회생은 현재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 여부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고정된 직장이 없더라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변제금을 납부할 수입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실제 취업 후 발생하는 급여와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근로계약서, 재직확인서, 급여 입금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 향후 소득의 지속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간 소득활동이 어렵고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무직자 개인회생은 현재 직업 유무보다 향후 소득 발생 가능성과 실제 변제 능력이 중요하므로, 신청 전 취업 가능성과 소득·재산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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