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개인회생,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A
네, 이혼 후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과정에서 해당 지출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액 전부가 자동으로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와 실제 지급 내역, 자녀의 상황, 채무자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