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회생 신청, 개인회생이 폐지되었거나 실패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재회생 신청은 과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기각되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횟수 자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사건의 종료 사유와 면책 여부에 따라 재신청 조건이 달라집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재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회생 신청에서는 이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이유와 현재 소득으로 새로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회생 신청을 준비할 때는 이전 사건의 폐지·기각·면책 결정문, 현재 채무내역, 소득자료, 변제금 미납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신청했다고 해서 금지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독촉이나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별도의 대응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회생 신청은 과거 개인회생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 사건의 종료 사유와 현재의 변제 능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